법령 국유재산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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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 제2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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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보나 1 로월드 1 한마음 1 국제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최봉수 1 정만규 1 최종백 1 하만영 1 박정근 1 김동정 1 차성호 1 명관호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657,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38, 2013. 7. 2., 각하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심판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4.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06.27 선고 2006누27290 판결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1.1.(265),24]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06.10.19 선고 2005구합30617 판결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9, 2002. 10. 7.,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행정심판법

200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1, 2001. 4. 2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령 산림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6, 2000. 3. 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41]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8502 판결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집45(3)특,468;공1997.11.1.(45),3305]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4, 1997. 2. 28., 기각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6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14, 1996. 12.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시행령

1990년

17.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017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90.7.15.(876),1399]
   부가가치세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9년

18.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

20. 대구고법 1975. 4. 30. 선고 74나3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6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74년

21.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2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7]
   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1974. 3. 20. 선고 73구40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0]
   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1972년

2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누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11]
   행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24.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1193 판결
  [사기][집20(1)형,002]
   사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25.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노362,363,3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39]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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